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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직격인터뷰] “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”
━ -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-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‘법원장 후보 추천제’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. 김명수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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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이태원 ‘처벌’만 능사 아니다
정효식 정치에디터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. 유족을 포함한 국민은 충격과 혼란, 분노와 상실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을까. 더 나아가 우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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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태원 참사’ 한 달…위험 진단, 대책 담은 심층 보도를
━ 독자위원회,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11월 회의가 지난 22일 중앙일보 사옥에서 김준영 위원장(성균관대 이사장) 주재로 열렸다. 독자 위원들은 한 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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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직격인터뷰] "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, 철저하게 유가족 입장에서”
━ '트라우마 전문가'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문병주 논설위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.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, 현장을 목격한 사람,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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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보고조작'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…검찰 재상고
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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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…검찰, 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
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(특조위)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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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사법 리스크 현실화, 위기 치닫는 민주당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‘사법 리스크’가 민주당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.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되자 친명(친이재명·親明)계 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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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주안의 시선] 선출직 vs 임기 vs 실세
강주안 논설위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주가 돼 간다. 상상도 못 했던 비극이 벌어졌지만,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모두 신상에 변동이 없다.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투표로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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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영 "정진상 죄 안고갈듯…또다른 사진, 타이밍 봐서 공개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 폭로에 앞장서온 경기부지사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(초선, 부산 남구 갑)은 "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이 대표의 두 측근 가운데 김용 민주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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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보고시간 조작' 의혹 김기춘…4번째 재판 끝에 무죄
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, 2심에서 유죄가 된 김기춘(83)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네 번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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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97명 압사 조사위, 첫 일정은 유가족과 만남이었다 [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]
━ '영국판 세월호' 힐스버러 참사의 교훈 김성탁 논설위원 지난 13일 오후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. 일요일이었지만 핼러윈 압사 현장 인근 거리의 점포는 대부분 문을 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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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팔 여권만 남기고 튄곳…'라임' 김봉현 도주에 해경 초비상
재판 직전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(48)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밀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도권과 인접 지역 해경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. 충남 태안은 2008년 희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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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15~19일 G20ㆍAPEC 정상회의…17일 '수능한파'는 없어(14~20일)
11월 셋째 주(14~20일) 주요뉴스 키워드는 #G20 정상회의 #미ㆍ중 정상회담 #APEC #카타르 월드컵 #윤석열 #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#수능 #날씨 #도널드 트럼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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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수대] 직무유기
위문희 사회2팀 기자 서울경찰청은 총경급 과장이 돌아가면서 주말과 공휴일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상황관리관 당직을 선다. ‘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당직근무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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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해경도 직무유기는 무죄…뒷짐 진 용산서장 수사 딜레마
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입건한 경찰 간부 중 가장 상위 직급은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과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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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탄·연말 또 인파 몰린다"…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시급한 이유
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은 5일 끝났지만 진상 규명은 더디다. 과거에 없었던,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고 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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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이태원 참사:무서운 현실, 무서운 마음
박명림 연세대 교수·정치학 용산 이태원 참사로 156명이 사망하였다. 거기에는 세계 14개국 26명이 포함된다.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다.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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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CPR하다 갈비뼈 부러뜨리면…" 의인 멈칫하게한 잠자는 국회
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 이른바 ‘착한 사마리아인법’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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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때도 그랬다…경찰에 '이태원 직무유기죄' 묻기 어렵다, 왜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108] ‘112 신고 부실 대응’ ‘늑장 보고’ 드러난 경찰…형사 처벌 가능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‘이태원 참사’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‘경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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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부실 대응에 "눈 부릅뜨고 볼뿐"…檢 '합수본' 못 만든다
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‘112 신고’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형사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. 특히 사고 현장인 골목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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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감사원이 수시감사하면 법 위반일까
박종보 전 헌법재판연구원장·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사원이 최근 2020년 9월 발생한 ‘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’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찬반 논쟁이 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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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사찰' 기무사 전 참모장 법정구속…法 "엄히 처벌" 이유 [法ON]
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(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)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5일 법정 구속됐습니다. 기무사 적폐청산 수사로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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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극단 ‘세인트 조앤’, 잔다르크 이야기에 우리 모습 투영
‘김광보 연출’이 3년 만에 돌아왔다. 셰익스피어부터 대학로 2인극, 뮤지컬과 오페라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재미와 의미를 겸비한 무대를 숱하게 만들어온 그가 ‘숨겨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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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홍가혜 '허언증' 보도한 조선일보, 6000만원 배상하라"
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지난 2021년 11월 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